발생주의 원칙이 갖는 문제점은 없나요?

발생주의 회계는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필수적인 원칙이지만, 그 적용 과정에서 발생 시점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고, 이를 악용하여 재무 정보를 왜곡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발생주의 원칙의 문제점

1. 현금흐름과의 괴리
   • 수익과 비용을 발생 시점 기준으로 인식하므로, 실제 현금 유입/유출과 재무제표 간에 시간차가 생깁니다.
   • 이로 인해 기업의 현금 유동성 문제를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
   • 비전문가가 재무제표를 해석할 때, 현금흐름과 괴리된 수치들이 혼동을 줄 수 있습니다.
2. 주관적 판단 개입 가능성
   • 수익과 비용의 인식 시점이나 금액은 경영자의 추정과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있어 재량의 여지가 큽니다.
   • 이는 이익 조정(Earnings Management)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3. 복잡성 증가
   • 발생주의는 거래의 인식과 분개 과정이 복잡하고, 정확한 회계 처리와 기록이 요구됩니다.
   • 중소기업이나 회계 인프라가 부족한 기업은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대책 및 보완 방법

1. 현금흐름표 및 주석 제공
   • 현금주의에 기반한 현금흐름표(Cash Flow Statement)를 함께 제공함으로써, 실제 자금 흐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.
   • 수익과 비용 인식의 회계정책, 추정 및 판단 기준에 대해 충분히 주석으로 설명하여 이해를 돕고, 투명성을 확보합니다.
2. 회계 기준의 엄격한 적용과 내부 통제 제도 강화
   • IFRS나 K-IFRS 등의 국제회계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, 감사 절차를 통해 적정성 검토를 강화합니다.
   •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 내부회계관리제도와 같은 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.